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 2016.09.28

나. 대학원 논문심사비 : 석사과정 12만원, 박사과정 50만원

※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다. 논문심사비 관련 주요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
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
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 로 학
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