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교수·사진)은 16일 “세계적인 고령화와 만성·노인성 질환 증가로 대체의학 시장이 나날이 커가고 있다”며 “한의학이라는 고유의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중국·일본·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사업으로서의 한의약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한의약 발전 정책’ 방향으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한의약의 세계화, 한의 치료 보장성 강화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 산업은 정부주도의 산업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2년 기준 111조원으로 추정되는 세계 대체의학 시장 규모 중 58.1%가 천연물의학 시장에 해당하며, 2019년엔 그 규모가 213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1%(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한약제제 생산액은 연간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약제제시장 활성화를 위해 학술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 그리고 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제반 인프라 마련과 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안전성·유효성 확보, 혁신형 한약제제 개발, 약침약제의 제약화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시장의 주도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의약 세계화는 201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를 통해 비전과 목표, 3대 핵심 전략을 제안했으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세계화 기반 확립과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 전통의학의 대표 브랜드로 확립하려면 구체적인 실행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 한의사의 해외진출제도 지원, 한의 의료관광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한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에서 한의치료 보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요양급여비용 중 한방의료기관 비용은 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보장률 역시 한방병원 36.7%, 한의원 53.2%로 환자의 본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한의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본인부담이 커서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면서 “한의임상진료표준지침 등 해당 근거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실비보험에서 한의치료의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